국회/정당
공공기관 5년간 부채 이자지급액만 28조원
약 30개 공기업이 부채에 따른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 최근 5년간 28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간 30개 공기업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이자지급액 규모는 27조8000억 원에 달했
울산과기대, 여당의원에 불법 후원금 전달 의혹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실 직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의원은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울산과기대 총장실이 2009년 대학교수들
"사회복지 종사자, 같은 일하고도 월급차 112만원"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도 지역별로 급여 격차가 월 112만 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사회복지관의 부장급 직원의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 지난해 7조…6년새 40%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된 정부 재정이 지난 2006년에서 지난 해 사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조1104억 원이었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최근 3년간 간접광고 징계 57건…매년 급증"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보여주는 간접광고로 인한 징계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간접광고
"2000년 이후 조세회피처 송금액 1조달러 상회"
2000년 이후 지난 해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13년간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대 재벌 광고물량 86% 계열광고사에 몰아줘"
선두권 광고대행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7곳이 그룹전체 광고물량(5대 매체 취급액 기준)의 86%를 계열 광고사에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광고협회의 현황조사자료
세수부족으로 상반기 정부 일시차입금 이자만 802억원
올 해 세수 결손에 따라 정부의 급전 조달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관련 이자 비용만 80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1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들어 상반기 중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는 606억 원,
아모레퍼시픽 막말 논란, 이번엔 가해자 '카톡' 메시지 공개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장이 자사 방문판매 대리점주에게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라는 막말 녹취록이 공개된데 이어 카톡 메시지가 공개 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민주당) 의원실
"한수원, 3년간 부패·비위 1414건, 6명당 1명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최근 3년여간 부패·비위행위가 1400여건에 달해 직원 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정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패공직자
국토부 산하기관들, 직원 자녀 학비 무제한 무상지급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상한 제한 없이 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 전국에 666개 영업
전국에 이른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6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강원 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SM 가운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기초연금안 발표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 급증"
지난 달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영업자 56%는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6000명의 56%에 해당하는 221만5700명이 월 소득을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복지재정 누수' 지난 5년간 16조4000억원"
잘못 지급된 복지예산과 걷지 못한 보험료 등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연간 3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행복주택 건축비, 민간 아파트의 4배"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700만 원으로 민간 아파트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오류·가좌지구 제안입찰 사전설명'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급감 공중전화' 5년간 손실액 1700억
최근 이동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이용률이 급감한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비례대표)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 1인당 175만원 잃었다
최근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이 잃은 돈은 1인당 평균 17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한 연인원은 307만553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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