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 ‘검열 경력’ 제한에 국내 IT 노동 불안 증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를 강화해 온라인 검열과 연관된 경력을 비자 부적격 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4일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해지며 플랫폼·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해외 취업 준비자 사이에서 경력 기술 방식과 파견 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동 이동성에 구조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4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첫 단계 조치다.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이 적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4

[ESG 인사이트]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 노동권 보호의 전환점 될까

내년부터 근로감독관을 2천 명가량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노동행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3일 개최된 정부 토론회에서 근로감독관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논의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의 위험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며 정책 변화의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3

[정책 톺아보기] 대입제도 특위 출범, 사교육 의존 낮출 수 있나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위원회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고교·대학·교육청 등 교육 현장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6개월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입 구조 설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3

[이슈인 문답] 양평공무원 사망 조사, 인권위 ‘진술 강요’ 판단과 특검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의 진술 강요 정황을 공식 인정하고 고발을 의결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의 조사 절차와 적법성 논란이 다시 커지며 특검·검찰·경찰·인권위 간 판단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2

계엄 사태 1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재판 본격화

1일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외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사건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이어오며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기소했고, 재판부는 보고 체계와 계엄 동기 규명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1

[이슈인 문답] 쿠팡 3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무엇이 문제인가

쿠팡에서 약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1일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인력을 중심으로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며, 쿠팡은 내부 접근 권한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정보유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플랫폼 보안 의무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1

[정책 톺아보기] 감사원 ‘의대 증원 근거 미흡’…정책 신뢰성 논란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점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전망과 배정 과정이 근거와 절차 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정책 신뢰성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증원 규모 산정부터 대학별 배정 기준까지 일관적 기준이 부재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증원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7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고…야간 노동 안전관리 재점검 요구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집품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닷새 전 동탄 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있었던 만큼, 반복되는 야간 노동 환경의 구조적 위험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과로·교대제 피로 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이번 사고로 산업안전 제도 실효성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6

[이슈인 문답] ‘채상병 수사외압’ 12명 기소…핵심 쟁점은

21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외압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군 수사 독립성과 상급 권력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1

[이슈인 문답] 신안 여객선 좌초…변침 지연이 드러낸 안전관리 허점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고는 변침 시기를 놓친 운항 과실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상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0

호반건설 ‘벌떼입찰’ 과징금 취소 확정…공정위 제재 기준 흔들리나

19일 확정된 호반건설 계열사들의 ‘벌떼입찰’ 사건 판결에서 전체 608억 원 중 365억 원의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체계와 담합 판단 기준 전반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법원이 경쟁 제한성 판단을 한층 엄격하게 요구한 만큼, 유사 사안에서 공정위 조사·입증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 공급·전매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0

[정책 톺아보기]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 환자 안전과 일차의료 사이

정부와 의료계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17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경쟁과 위·수탁 구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분리청구·분리지급,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기관별 수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응급실 연결 실패 속 고등학생 사망…지역 의료 공백 현실로 드러나

지난달 20일 부산 도심에서 호흡곤란과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1시간 가까이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다. 18일 확인된 이 사례는 병상 정보 부정확, 소아 전문 진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부재 등이 복합되며 응급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ESG 인사이트] 중대재해 사망자 64% 하청…공급망 안전관리 전면 재정비 요구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자료에서 사망자의 64%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되며 국내 산업 구조의 안전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번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하청 실명 기반 데이터를 포함해 공개된 것으로, 산업 외주화가 사고 위험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와 국제기구 자료를 함께 고려할 때, 한국의 공급망 안전 관리 체계 전체가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정책 톺아보기]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신고…관리체계 개편 급선무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부정수급 관행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이슈인 문답] 한강버스 사고 논란, 항로 이탈부터 정책 책임 공방까지

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 관련, 항로를 벗어난 운항 정황과 표시등 조도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정책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적인 구조 대응과 사고 원인 점검에 나섰지만, 운항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추가 보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공방까지 맞물리며 수상교통 정책의 안전 기준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ESG 인사이트] 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플랫폼 노동 ‘S 리스크’ 부상

17일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장시간 노동 제보를 근거로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노동환경이 ESG ‘사회(S)’ 리스크의 핵심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업무 집중도, 외주·하도급 구조 등 플랫폼 산업 고유의 위험 요소가 드러나며, 기업들의 노동 리스크 관리 능력이 지속가능경영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