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 문답-ESG] 강서구 모녀 참극이 던진 사회안전망 과제

서울 강서구에서 모녀 세 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범죄 정황이 없는 점을 확인했지만, 10대 두 딸이 저항 없이 동반 투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고 이상의 구조적 요인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돌봄 체계의 부재 등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며 ESG 사회(S)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남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7

[이슈인 문답]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시장에 어떤 파장 남길까

국회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재계와 야당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5

[정책 톺아보기] 민방위·을지연습 확대, 안보 대비 강화 속 행정·참여 부담

정부가 민방위 훈련과 을지연습 확대를 검토·시행하며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국민 생활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소모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진행 중이며, 총 4천여 개 기관과 5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9

[정책 톺아보기] 마포 아파트 화재 계기, 전동 배터리 안전규제 강화 시급

17일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면서 전동 배터리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18일 합동감식에서는 발화 세대에서 배터리팩이 확인돼, 충전·보관 기준의 제도적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기반 기기의 보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편리성과 친환경성을 앞세운 이동수단과 저장장치는 도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사고 발생 빈도 역시 함께 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8

[이슈인 문답] 수도권 기록적 폭우…정부 대응은 충분한가

수도권과 경기북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마비됐다. 도로·철로 침수와 산사태 경보 격상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응 속도와 인프라 한계로 피해가 반복됐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 폭우 예보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집중됐다. 파주의 누적 강수량은 약 303㎜, 김포는 시간당 101.5㎜를 기록했고, 인천 덕적도에서는 한 시간 동안 149.2㎜가 쏟아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4

[이슈인 문답]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 핵심 쟁점과 정치권 파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다.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변호인단은 수사의 무리함과 도주 가능성 부재를 내세웠다. 구속 여부는 정치권 지형과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2

[정책 톺아보기] 가을·겨울 숙박할인권 80만장, 지역경제 회복 이끌까

20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정부가 비수기 국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숙박시설에서 7만 원 이상 예약 시 3만 원,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숙박업 회복과 지방 경제 활력 제고가 목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1

[이슈인 문답]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논란은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 공개가 11일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서 죄질이 중하고 수단이 잔혹하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1

[정책 톺아보기] 여성 단독세대 건보 특례 폐지, 형평성인가 복지 축소인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특례가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성별 중심 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 다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건강보험연구원은 7일 보도된 보고서를 통해,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중년 여성 단독세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7

[정책 톺아보기] 대전 산부인과 사고, 의료안전망 정책은 왜 뒤처졌나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의료안전망의 구조적 허점과 응급 대응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응급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거,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6

[정책 톺아보기] 스토킹 살인, 정책은 왜 뒤처졌나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처 미흡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자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해자 구금 기각 논란, 스마트워치 미작동 등 현장 문제도 지적됐고, 검·경은 잠정조치 강화 및 재범 대응 체계 전면 보완에 착수했다. 31일,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무능한 대처가 비극을 초래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피해자는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반복성 불명확” 등을 이유로 구금 조치를 기각했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착용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1

[이슈인 문답]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복지 수혜자 4만명 늘어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복지 수혜자도 4만 명 이상 늘어나고, 청년·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제도 완화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상승한 수치로, 5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1

[정책 톺아보기] 역대 최다 열대야, 서울의 대응은 충분했나

30일 기준, 서울은 11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했다. 평균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 22일이나 이어졌고, 온열질환자도 급증하는 등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한 한 달이었다. 서울시는 매년 폭염 대책을 운영 중이지만, 이번 여름을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31

김건희 특검, “2차 주포·선수 조사 착수”…수사 확대 신호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2차 주포·선수’로 지목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여사의 2차 특검 소환 불응 이후 수사 범위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시세조종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자금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30

[정책 톺아보기] 방목 흑염소 활 사냥한 포획단…제도 허점 드러났다

부산의 야산에서 사육 중인 흑염소를 양궁 동호회원들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원이 활과 올무로 사냥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계획적으로 고기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냥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 허가증이 ‘면죄부’처럼 악용된 가운데, 포획단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민간 동호회와의 경계 모호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9

[정책 톺아보기] 쿠팡물류센터 파업 예고…플랫폼 노동의 제도화 시험대

오는 8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플랫폼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물류센터지회는 8월 1일과 15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로켓배송을 멈추는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며 “찜통 같은 현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5

[이슈인 문답] 통일교 총재 윤허 진술, 권력 개입 논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특검 조사에서 "청탁을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받아 실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간 ‘개인 일탈’로 여겨졌던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조직 차원의 권력 개입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등 물증 확보와 함께 종교와 권력 유착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4

[정책 톺아보기]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제도적 구멍 없었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입학 이후 3년 가까이 시험지를 빼돌려 전교 1등을 유지한 학생과, 이를 공모한 담임교사·학부모·행정실장까지 구속 송치되면서 내신 제도의 신뢰성과 학교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