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선고…직 박탈 불가피
강원 양양군의 김진하 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돼, 양양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충격 속에 후속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슈인 문답] 브래드 피트, 알코올중독자 모임 참석한 이유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99/97996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브래드 피트, 알코올중독자 모임 참석한 이유는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24일(현지시간) 알코올중독자 모임(AA)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세계적 스타의 행보가 공개되면서 중독 문제와 회복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팬들의 관심을 넘어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토스뱅크 재무팀장 20억 횡령 후 숨진 채 발견
토스뱅크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횡령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세 속에서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전반의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회적 책임 논란 확산
아이돌 출신 가수 주학년이 불거진 성매매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대중에 사과했다.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NCT 출신 문태일, 성범죄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그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후 대중에게 사과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원 직권보석 석방 불복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역 인근서 보아 낙서 테러…경찰 수사 진행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과 전광판 등지에서 보아를 겨냥한 낙서가 다수 발견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계사 화재 사건 원인 조사…천장 에어컨에서 시작
10일 오전 10시22분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의 조계종 내 건물에서 난 불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57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며 완진을 선언했다. 진화에는 소방 차량 35대와 인력 142명이 동원됐다.
![[이슈인 문답] 서울시 청년수당 2025 신청, 누구에게 돌아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96/979678.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서울시 청년수당 2025 신청, 누구에게 돌아가나
서울시가 19~34세 미취업 청년 7000명을 추가 모집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모집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발자는 7월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진로 설정·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번째 압수수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곳을 최근 압수 수색했다.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경찰 조사…소속사 "공황 장애 처방 약"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유죄판결 확정 선고…징역 7년8개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법관 증원법 통과, 사법개혁 논의 분수령 되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96/979635.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법관 증원법 통과, 사법개혁 논의 분수령 되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득표율 10% 미만...선거비용 보전 못받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슈인 문답]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 가능할까](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96/979608.jpg?w=200&h=130)
[이슈인 문답]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 가능할까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과 관련 법 개정 추진이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전자는 재판 계속, 후자는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

'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용인 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용지 신고…선관위, 자작극 의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사전투표소 앞 중국인 투표 감시 논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우는 단체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찾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오후 1시쯤 중국 동포 등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청년과 유튜버 5∼6명이 모였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