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미래부 "갤노트7 사태 소비자 피해·불편 최소화해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찾아 유통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돼야 하고, 유통망의 애로 해소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부가 여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 장관의 현장 방문에 대해 "지난 한 주간의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불편과 유통망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과 이동통신사들에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미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경제2016.10.20

전기충격기로 아이폰 2천여대 고장내 리퍼폰 받아 10억 꿀꺽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29)씨 등 9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기 충격기로 중고 아이폰 2천61대를 고장내 자체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무상교환받아 파는 수법으로 10억6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부산, 경남 등지에서 무상수리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사들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개당 10만원 이상 웃돈을 붙여 팔았다.

경제2016.10.20

태풍 '차바'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감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달 태풍 '차바'를 겪어 이달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의 무선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시설자는 4천270명, 무선국 수는 2만3천813개, 감면 예상 금액은 1억6천348만원이다.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부는 이달 말에 안내문을 발송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고 알리기로 했다.

경제2016.10.19

알뜰폰 피해 절반은 고령 소비자…전화 판매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되는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0.1％(185건)가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였다. 한편, 소비자원이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뜰폰을 계약할 때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로 나타났다.

경제2016.10.18

'중고 수입차 살때 조심' 주행거리 불법조작해 판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술자 권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허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 등은 김씨 등으로부터 1대당 25만∼50만원을 받고 디지마스터 등 조작 장비를 차량 기관제어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계기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트럭들의 주행거리를 5만㎞에서 30만㎞까지 줄였다. 김씨 등은 이 트럭들을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캠핑·보트·픽업트럭 동호회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제2016.10.13

박용진 "현대차, 5년간 美서 리콜 52건인데 국내선 24건…차별"

현대기아차가 리콜할 때 같은 차량의 동일한 결함인데도 미국에서만 리콜하는 등 국내시장과 미국시장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와 현대차그룹에서 제출받은 '자동차 북미 리콜 및 국내 리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북미에서 총 52건의 리콜이 있었고, 같은 기간 한국에서 동일한 문제로 리콜을 한 경우는 이중 24건(46.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리콜한 차량 대수에서도 내수 차별이 있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북미에서 리콜한 차량은 404만5천637대로, 한국에서 리콜한 차량 대수(120만7천592대)의 3.3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2016.10.12

사륜 오토바이 레저체험관광 급증...관리는 '사각지대'

여행지에서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대부분 안전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다수 업소의 ATV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돼 번호판도 없는 레저용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TV란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의 약자로, 주로 바퀴가 네 개 달려서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지만 도로 운행용은 '자동차 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주요 관광지 사륜 오토바이(ATV)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로 사용 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주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경제2016.10.11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24세까지 청소년대중교통요금 할인 추진 온라인 서명 1만건 돌파”

24세까지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온라인 서명이 1만건을 돌파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로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할인은 중·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있다.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은 이와 같은 정책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공개서명을 진행한 결과 이틀간 서명이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명과 동시에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인원도 2천여명에 이른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에 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경제2016.10.07

"너 정말 대추 맞아?"…달걀보다 큰 '왕대추' 주렁주렁

보은대추마을을 운영하는 정용우(55)씨 밭에는 요즘 일반 대추보다 4∼5배 큰 왕대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개중에는 지름 50㎜, 무게 70ｇ 나가는 '대물'도 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아삭거리는 식감 역시 일품이다. 당도도 30∼35브릭스로 여느 대추보다 달다. 이 대추는 다음 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 과일 대전에 출품될 예정이다. 왕대추를 매단 나무는 순수 토종이다. 알 굵은 토종 대추의 모종을 받아 여러 해 육종하면서 정씨 스스로 재배기술을 터득했다.

경제2016.10.06

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연구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천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경제2016.10.06

<태풍 차바> "시동은 금물"…침수차량 관리법

6일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브랜드 오토벨의 침수차량 예방·관리법을 정리했다. 일단 침수 피해를 줄이려면 집중 호우에 물에 잠길 수 있는 저지대 주차를 피해야 한다. 주차장 안에서는 비상시 차를 바로 견인하거나 나갈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이 출구 쪽으로 향하게 주차하는 것이 좋다. 운전할 때에는 물이 고인 곳을 피해야 한다.

경제2016.10.06

<태풍 차바> 침수 차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5일 태풍 '차바' 영향으로 경북 경주 서천 둔치에 세워둔 차 수십 대가 물에 잠겼다.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서천 둔치 주차장에 있던 차 37대는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잠기면서 일부는 거센 물살에 뒤집히고 일부는 수 십ｍ 아래로 떠내려갔다. 경주시가 미리 차를 다른 곳에 옮기라고 주인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차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제2016.10.05

미래부·이통3사 "20% 요금할인 꼭 받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실리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경제2016.10.04

고속도 통행료 현금낼때 착오많다… 연 2억여원 더 걷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환급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9천98만7천원이었다. 연도별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천456만원, 2013년 2억4천33만원, 2014년 2억2천33만원, 2015년 2억2천19만원, 올해는 8월까지 1억5천300만원이었다.

경제2016.10.04

신용카드 여러장 분실해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때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2016.10.04

바퀴신발·항공점퍼…복고바람 타고 다시 인기

1990∼2000년대 유행했던 의류와 신발 등이 복고 바람을 타고 다시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2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롤러 슈즈(바퀴 신발)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2천427%), 전 달 같은 기간보다 362% 급증했다. G마켓 해외직구를 통한 바퀴 신발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5% 늘었다. 바퀴 신발은 신발 밑창에 바퀴가 달려 평소에는 운동화처럼 신고 다니다가 원할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빠르게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다. 2000년대 초반 인기 가수 세븐이 '힐리스'라는 미국 브랜드의 바퀴 신발을 신고 방송 화면에 자주 등장하면서 초중고교생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

경제2016.10.04

대기업 제조업체 신규채용 감소세...조선업 관련 기업 채용 크게 줄어

지난해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기계·장비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249만 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402만 5천명으로 2.7%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6.09.30

"탑승객,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안돼 500억원 稅부담"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제도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이 부담한 세금이 지난 5년여간 500억원에 육박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추산했다. 추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1조8천719억원 가운데 6천895억원(36.8%)은 현금으로 결제됐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제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