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반도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과 재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농어촌공사 6조 적자에도 성과급 1인당 1436만원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부채는 2009년 4조1000억 원에서 지난 해 6조5000억 원
기보·신보·정금公 등 정책금융 중복지원 '심각'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중복지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11년 이후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에서 같은 기업에 지원한 경우가 모두 37곳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수공, 수백억원대 상수도 요금 부당 책정 논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처리한 사업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백억 원대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수십억 재산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보험료는 체납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해 7월 기준으로
귀농인 자금 대출수요 급증
도시를 떠나 농·어업인이 되는 귀농·귀어(歸農·歸漁) 정착 자금을 융통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해 귀농가구는 사상 최대인 1만1220가구이다.
"국민연금, 횡령·탈세한 증권사에 솜방망이 대처"
국민연금공단이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 금융기관과 거래를 제한하는 기간이 한달에 불과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석유공사, MB정부 5년간 10조 투자해 230억 벌어"
한국석유공사가 MB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하고도 벌어들인 금액은 23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국거래소 간부급 직원 117명 중 56명 보직 없어"
한국거래소의 부부장 이상 간부급 직원 중 상당수가 보직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거래소의 부장(D1)급과 부부장(D2)급 직원 총 117명 중 56명은 팀장
"철도역 편의점 59개, 코레일유통 퇴직자에 몰아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 편의점 321개 가운데 약 5분의 1가량의 운영권을 퇴사한 직원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수입생수·탄산수 가격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 높아
수입 생수와 탄산수가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 가량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과 '2012년 먹는샘물 수입현황', '최근 3년간 수입 탄산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다음 정부에"…재정준칙도 후퇴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연기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균형재정
에너지 공기업 대졸 초임 3220만원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실
한수원 직원들, 원전 부지 땅투기로 4억대 시세차익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경상북도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예보, 버뮤다에 론스타와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금보험공사가 조세피난처에 론스타 펀드와 공동 투자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와 론스타
"시중 유통 7개 에너지음료에 방부제 성분"
시중에 유통되는 에너지 음료 다수에 가공식품 보존료(방부제) 벤조산나트륨(안식향산나트윰)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부실 저축은행 책임자 재산환수 0원"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9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지난 4년보다 많아"
올 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벌써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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