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IMF, 한국 올해 성장률 0.9% 전망…내년 1.8%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0.9%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성장률은 금년보다 대폭 상향된 1.8%로 예측했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부동산 쏠림 완화·생산적 자금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최대 3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한은 기준금리 또 2.50%로 동결…부동산·가계부채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는 부동산·가계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심리지수,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수출·소비' 견인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1.4를 기록하며, 2018년 1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 등이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리포트] KDI 저성장 경고…건설 침체·관세 리스크 이중고](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8/980803.jpg?w=200&h=130)
[경제 리포트] KDI 저성장 경고…건설 침체·관세 리스크 이중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민간소비 개선과 설비투자 안정세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며 지난해의 둔화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8월 초 수출 4.3%↓…대미수출 14.2% 줄어
8월 초 한국의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 덕분에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KDI "건설경기·수출 부진 지속…소비 여건 개선"
우리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과 수출의 하방 압력 속에서도 소비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엇갈린 경기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전반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 흐름이 감지된다고 평가했다.

6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기록…수출·배당 견인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42억 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 수입 증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천만달러(약 19조7천7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경제 리포트] 20년간 오른 가계부채, 숨은 주범은 인구구조였다-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89/978998.jpg?w=200&h=130)
[경제 리포트] 20년간 오른 가계부채, 숨은 주범은 인구구조였다-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해온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수년 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하며 2025년 1분기 GDP 대비 90.3%에 도달했다. 이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 ‘들썩’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과 폭우로 과일·채소 가격이 들썩이고, 수산물·국산 쇠고기 등 식료품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6.5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쿠폰 풀리고 소상공인 매출 2% 증가…안경 57%·옷 28% 늘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나 뛰었으며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인상, 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수 기반 확충과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맞춰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7월 초순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 내수 반전 신호일까?
올해 7월 초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간 부진했던 내수 경기 반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나우캐스트’ 속보지표에 따르면, 7월 1주차(6월 28일~7월 4일) 신용카드 이용액은 작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정책 톺아보기] 연 60% 초과 불법대부, 계약 전면 무효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5/980594.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연 60% 초과 불법대부, 계약 전면 무효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정부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간주하고, 폭력·성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된 계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정책 시점은 지났지만, 현장 혼선과 법적 논쟁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제도 적용의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한은 진단 "고용 호남만 침체…수도권만 집값 훈풍"
올해 상반기 한국 지역 경제는 권역별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분기 한국 경제 0.6% 반등…소비·수출 견인 속 투자 부진 여전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예상치(0.5%)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1분기 역성장(-0.2%)을 딛고 다시 반등한 모양새다.그러나 건설·설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회복의 질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톺아보기] 소비쿠폰, 왜 낙인 논란에 휘말렸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5/98052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소비쿠폰, 왜 낙인 논란에 휘말렸나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예기치 않게 낙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선불카드에 금액이 표시되거나, 지급 대상에 따라 카드 색상이 다르게 설계되면서 수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11개월 연속 증가…5월 누계 10만 명 돌파
출생아 수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저출산 대책, 양육지원 확대 정책 등이 일부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 1년 전보다 741명(3.8%) 늘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