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PA 시험 1차 커트라인 작년보다 낮아져…합격자 2912명

2025년도 CPA(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커트라인(최저합격점수)이 작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1차 시험에는 1만4259명이 응시해 총 2912명이 합격,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은 총점 349.0점(510점 만점), 평균 68.4점이었다. 이난 지난해 1차 시험 커트라인 총점 384.5점 및 평균 69.9점보다 낮은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1

한덕수 탄핵 선고 24일 오전 10시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1

[이슈인 문답]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0일 양광준에게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시신 처리 과정,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0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0

식케이 마약 투약 자수…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0

[이슈인 문답] 백혜련 의원 계란 투척 당해…경찰, 용의자 추적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있었으며, 돌발적인 투척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을 확보하지 못해 용의자 추적에 나선 상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0

[정책 톺아보기] 국민연금 18년 만의 개혁 합의…보험료율·대체율 조정 방향은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지급 보장 등 핵심 모수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정된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담겼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0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이 20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의혹 규명을 위해 서울시청 시장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와 비용 대납 의혹이 다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자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수사 범위가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20

현대제철 포항 1공장서 20대 계약직 추락사…산업현장 안전 관리 도마 위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20대 계약직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제철 산업 특유의 고위험 작업 환경과 현장 안전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4일 오후 1시 16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위치한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슬래그(쇳물 찌꺼기)를 담는 용기인 '포트' 내부로 20대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고온·고밀도 물질을 다루는 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직전 작업 지시 내용과 현장 조건은 조사 중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4

김용빈 "자녀 특혜채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시 바로 조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4

[정책 톺아보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발급 절차·비용·도입 배경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정부의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신분증으로, 정부는 작년 말부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국 시행 체계를 완성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년 12월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뒤 발급 지역을 점차 넓혀온 결과로,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1단계 전국 전환을 마친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4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대법원 확정으로 직 상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의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되었으며, 영주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역 행정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대법원 2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검찰, 尹구속취소 불복 않기로…천대엽 발언 사법절차 밖 판단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이슈인 문답]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언제 나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가 13일 다른 탄핵심판 4건을 먼저 결론내면서 일정 예측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이슈인 문답]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탄핵 기각한 이유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감찰·수사 행위가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도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